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
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[국승]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7년
2. 서울행법 2007. 9. 11.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405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
3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두40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5.(188),202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헌법 1995년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87, 1995. 4. 10., 각하
세무대리 종합관리규정 제25조제2항제1호 위헌확인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제25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세무사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
1988년
1980년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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